9월 27일부터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시행

정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청구 하거나 간단한 내역만 확인하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그동안 많이 번거로우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된 정보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가능하니 복잡하게 정보공개 청구 안 하셔도 되겠죠?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시행

 

정보공개 청구제도란? 

▶ 정보공개란 청구제도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먼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포털사이트(open.go.kr)에 정보목록이 없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젖ㅇ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란? 

▶ 1998년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신설된 이래로, 정보 청구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이들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생활문제 해결 정보 10개 청구 유형

  ① CCTV 영상

  ② 고소/수사

  ③ 구급일지

  ④ 보건(처방 내역, 의무기록)

  ⑤ 각종 사건 신고 내역

  ⑥ 화재조사

  ⑦ 사망 확인

  ⑧ 건축/토지

  ⑨ 보조금 내역

  ⑩ 학교폭력 

 

▶ 이같은,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편안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우선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 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생활문제 해결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119 구급활동일지, CCTV, 고소장, 의약품처방내역서 서식이 뜹니다. 필요한 서식 활용하셔서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했던 정보공개 청구 이제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빠르게 답변받아 보세요~!! 

 

정보공개포털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