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연일 구속,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인해 회사 대표들이 연일 구속되는 가운데 

중대재해법의 법 제정의 배경과 그 필요성, 현시점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대재해법이란? 

▶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법률로,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산업 재해와 관련된 안전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 산업 재해의 증가: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와 사망률의 증가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  

  ·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 기존의 안전 관리 체계가 재해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려는 필요성 대두.

  ·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중대 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보다 강력한 책임 의식을 부여하고자 함. 

  · 국제적 기준에 부합: 선진국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사고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강화.

 

중대재해법 그 내용은?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경영진 및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사망, 다수의 부상 또는 질병을 초래하는 재해 

  · 사망사고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 2명 이상의 중상자 발생 - 3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3명 이상의 경상자 발생 - 치료에 30일 이상 소요되는 부상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진과 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 책임에는 직접적인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경영진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그 체계에는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조사와 원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보상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중,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은?

▶ 현재는 대기업 및 일부 중소기업에 추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의 재해도

     비율상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법이 주로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와 안전 관리 체계의 강화, 정기적인 안전 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기업이 제출하는 안전관리 계획과 시스템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 및 감시체계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법의 시행 후, 실형 및 벌금형의 사례가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솜방망이식 처벌, 보여주기식 처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솜방망이식 처벌을 한 결과 현장에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산업 재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더 이익을 가져오는 일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