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통과, 여야 합의 이끌어.. 간호법 쟁점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8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이라고 한다. 

작년부터 끊임없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간호법의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간호법이란? 

현재 우리나라 간호의 불분명한 업무 경계를 정하여 간호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시된 법안이다. 

 

▶ 간호법의 제안 배경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 ·돌봄 인력과 감영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법과 시스템으로는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관련 법과 

    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간호법 제안의 배경이다. 

 

간호법 주요내용은? 

▶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확히 규정.

▶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PA 간호사의

    합법화이다. PA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에는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교육과정 강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의 교육 과정과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점눈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조건을 보호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간호법의 쟁점은? 

PA 간호사는 외과 수술 보조, 약물 처방, 환자 진단 등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PA간호사를 법제화하여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찬성의견

   · 전문성 강화: 간호사의 역할 권한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 

   · 권익 보호 및 전문성 강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직업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권익을 보호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음.

   · 환자 안전: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사고를 줄일 수 있음.

 

 

▶ 반대의견

  ·  의료계 혼란 및 갈등 심화: 의료 시스템 내에서 직위에 따른 혼란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의사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치료 과정 및 환자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 PA 간호사 자격 불충분: 의사와 유사한 권한을 간호법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자격의 불충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 전공의 기회 감소: PA 간호사가 생김으로써 전공의의 전문적인 교육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

    

앞으로는? 

법안이 통과되자,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간호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부족해진 의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투입된 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며 열렬히 환영하고, 

의사계에서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들과 국민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본래, 법안이 개정되고 제정되는 과정에는 갈등도 있고 버벅거리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상 진행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의료계의 합의 아래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