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보험료율 9% → 13%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개혁안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한 결과 출상연도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그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보험료율 9% → 13 %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계획인데, 20대는 1년에 0.25%포인트,

50대는 1.0% 포인트씩 올리는 식입니다. 이 같은 차등화 계획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고

혜택은 적은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포인트씩 오르는 격입니다.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포인트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 포인트, 0.25% 포인트씩

오릅니다.

 

▶ 20대: 매년 0.25% 포인트 인상

▶ 30대: 매년 0.33% 포인트 인상

▶ 40대: 매년 0.5% 포인트 인상

▶ 50대: 매년 1% 포인트 인상

 

 

이런 식으로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립니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혐료율이 13%에 이르게 됩니다.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적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의 얼마만큼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 가까이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번 개혁안은 이를 42%에서 멈추고, 이를 유지하자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 수익률 제고

정부는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1% 제고한다는 내용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장기 수익률을 지난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4.5%에서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연장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또한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여 해당자들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에서 제안한 개혁안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뒤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부 개혁안이 발표되고 나서 각 세대별로 각계각층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낸 만큼 돌려받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근로자들도 정부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